AI 공공서비스 활용 해외사례 (중국)

일반행정 사법분야 전 과정에 AI 적용

중국은 전세계 AI 분야에 선두국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있게 성장중에 있으며, 이제는 여러분야에서 리더그룹에 포함되어 AI 분야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여러 분야중 일반 행정분야에서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자.

중국의 인공지능 산업 규모 - 머니투데이 사진

중국의 일반 행정분야에서 사법 공무원의 공정성, 투명성, 사법 효율성을 제고하고 법관의 과도한 재판업무 경감을 위한 새로운 해결방안으로 AI를 적극 도입하였다.

 

AI판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는 중국의 판사들은 참고용 판례를 자동 검색하고 법과 규정을 추천하며, 법적 문서의 초안을 작성하고 평결에서 인적 오류 발견 시 변경해 주는 '스마트법원 시스템'을 활용 중에 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모든 사건에 대해 AI 상담을 받아야 하며 AI 추천을 거부할시 판사는 서면 서류 제풀을 필요로 하게 된다.

 

AI서기라는 용어도 있다. 항정우 인민법원은 온라인 재판 등에서 중국 알리바바에서 개발한 AI 로봇이 전체 70%에 달하는 법정 심문의 서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중국 검찰청은 자체 AI툴을 기반으로 8가지 범죄를 97% 이상의 정밀도로 기소할수 있느 'AI검사'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용중에 있다.

 

그 결과, 3년간 중국 사법분야의 AI 도입을 통해 법관들의 업무를 평균 3분의 1로 경감시켰고, 사회적 지뵹을 3천억위안, 우리돈으로 52조원 이상을 절약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상재난안전분야 AI 지진 감측 및 고속 예경보 시스템

예전, 중국은 지진 발생시 자동 알고리즘과 전문 인력의 수동계산 결과를 결합해 지진을 감측하거나 24시간 대기 인력의 역량을 통해 재난안전에 기여해 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국 정부는 지진예측연구소 및 중국과학기술대학이 협력하여 6년간 연구를 통해 무인으로 작동하는 AI 감측 및 고속예경보 SW 'EXRTHX'를 개발하였다. 이 SW는 전문 인력의 수작업 없이 전 자동으로 1~2초(기존 3~5분)만에 지진 진앙지에 대한 파라미터를 계산하여 경보를 하게 되었다.

EXRTHX 시스템

  그 결과, 지진 사전경보 3초시 인명 피해는 14% 감소시켰고, 10초시 39%, 20초시 36% 감소 시키는게 가능해 졌다. 

세계에서 인공지능 기업이 가장 많이 분포한 도시 - 중앙일보 사진